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警… 중간관리자 책임 강화

이영학 초동 수사 부실 대책

여중생 딸의 친구(14)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청이 앞으로 주요 사건 대응 과정에서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등 중간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사건 발생 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순찰팀장의 현장지휘 기준과 지휘요령, 팀장 대기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경찰서 과장·계장 등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중간 관리자의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인해 사건 발생 시 일선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영학 사건 피해자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서울 중랑경찰서 경찰관들이 허위 보고를 하고 출동하지 않는 등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책임한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번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주문은 이영학 사건과 별개로 통상적으로 업무에 잘 힘써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주민 신고를 받고도 “직원에게 말하라”고 떠넘기거나 자신의 근무 시간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교대하는 경우, 바쁜 시간대에 휴게를 내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중간 간부 책임 회피 사례로 꼽았다.

경찰청이 지난달 11∼14일 경찰관 4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관리자 역할 인식 및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순찰팀장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현장지휘를 확실히 하고,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72.8%) 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