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상습 보이콧”… ‘반쪽 국감’ 현실화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서 파행
30·31일 종합국감도 반쪽 전망
11월 법안·예산 처리도 불투명

자유한국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전격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강행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 현실화됐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오는 30·31일 종합 국감 파행이 불가피하고, 11월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감이 진행돼야 하지만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것이 언론을 지키기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규탄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며 “한국당 몽니에도 차질없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감 파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국감은 곳곳에서 정회와 파행이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의 상습적인 국감 파행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제1·2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다음 주 진행되는 종합 국감과 11월 예산안 심사 및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 각종 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0일과 31일에는 상임위 별로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 마련을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종합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동하·이은지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