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 “소수당 자생력 제고” vs “구태정치 재연 우려”

6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차떼기’이후 11년만에 부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후원회를 가동하며 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2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11년 만에 부활한 중앙당 후원회를 두고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한 소수당의 자생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구태정치가 재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이 이뤄지는 만큼 인사권은 물론 자금력까지 쥐게 되는 당 대표의 영향력이 강화돼 ‘계파 정치’가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여야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석 의원 255명 중 23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정치개혁 과제를 제쳐 두고 정치자금 모금을 확대하는 법안만 서둘러 처리한 점만 봐도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단합하는지 알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을 지적하며 “중앙당 후원회 부활이 그토록 시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됐던 이유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격한 정치자금 관리 법안이 함께 발의돼 운용되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천권에 정치자금까지 중앙당이 틀어쥐게 되면 당 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당내 민주주의가 퇴조하면서 줄서기 정치, 계파정치 등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당 대표가 재원까지 가지게 되면 인사와 자금을 활용해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계파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며 “또 중앙당의 당 지도부가 강력해지면서 시·도당 등 지역 정치가 중앙에 예속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