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논의 탄력받은 지자체

文대통령 발언 계기로

부산·대구 등 결의대회 열어
인천, 위원 위촉 - 조례 제정
경남 ‘분권 아카데미’ 진행

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매진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었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개헌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열거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에 나서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11월 8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분권 개헌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연다. 12월에는 지방분권 협의회를 개최하며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 시, 의회, 통반장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 부산시민회의’를 발족시키고, 시민들을 상대로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홍보전을 펴고 있다.

경남도는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국민발의대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헌에 앞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통장,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분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지난 9월 범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실천 범시민결의대회’를 경북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 지방분권리더스클럽, 대구시 주민자치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도 지난 9월 18일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대학교수,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2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인천형 지방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세종시·세종시의회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공동대응과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도 완성 자전거 홍보단’을 발족하는 한편 세종시에서 서울시까지 거리홍보를 진행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전국 지역자치단체장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