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동개혁 逆주행과 비정규직의 눈물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 간담회와 만찬에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 정권인 만큼 그 충격도 작지 않은 듯하다. 그동안 문 정부는 줄곧 친(親)노동정책을 쏟아내면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노동계와의 첫 대면이 차질을 빚으면서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닥치게 됐다.

민주노총은 불참 이유로 ‘청와대가 간담회에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이가 없다.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이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민주노총이 그를 껄끄럽게 여기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민주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 정부는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철폐 등은 그 전의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심지어 입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우면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성과제를 철회하는 등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스스로 고립과 외면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며칠 전에 발표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의 전제가 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친(親)노동정책 일색이라 우려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들에 대한 노동권의 확대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비용의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에 역주행(逆走行)하는 조치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최저임금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 고소득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없도록 입법화해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경과 규정을 두어 점진적으로 단축해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통상임금 또한 신의칙 인정 기준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 범위를 신속·명확하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문 정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이 21.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편, 문 정부의 노동정책이 친노동 성향을 보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노사 현안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과 아울러 고용 유연화를 꾀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노동개혁은 요원해진다는 사실을 이전 정권에서 이미 경험했다. 이젠 기득 세력인 노동계가 양보해 희망을 잃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