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준법감시인·감사 42%가 ‘금피아’

금감원·내부통제자 간 유착에
불완전판매율 높아도 개선안해

‘준법 감시인·감사 42%가 금감원 출신!’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의 내부통제 책임자(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40%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GA의 불완전판매율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등 개선 노력이 미흡한 데는 금감원과 금피아 간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17년 6월 말 기준 대형 GA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 현황’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53곳 중 22곳(42%)의 준법감사인 또는 감사가 금감원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통제를 위해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GA는 주식회사면 감사와 준법감시인을, 주식회사가 아니면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감사는 내부통제의 책임자로서, 준법 감시인은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로 금감원과 상대한다.

내부통제를 ‘금피아’(금감원+마피아)에게 맡긴 업체는 △프라임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리더스금융판매△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위홀딩스△한국보험금융△유퍼스트보험마케팅△비엡시금융서비스△피플라이프재무설계△현대홈쇼핑△지에스홈쇼핑△밸류마크△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삼성화재금융서비스△삼성생명금융서비스△피플라이프△아이유플래너스△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사랑모아에셋 등이다.

금피아가 잇따라 GA 내부통제 책임자로 재취업하면서 ‘제 식구 봐주기’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GA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78%로,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35%)의 2배를 웃돌았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