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란>조기전환 선결조건 ‘3축체계’ 빨라야 2030년 완성

첫 단계 킬체인 탐지시스템 중
정찰위성 2020년 중반에 완료
블랙호크 개량 등 2030년 전망

정부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시일 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완성 시점은 빨라야 2030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수행하려면 3축 체계로 부족한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데 첫 단계로 꼽히는 킬체인 운영을 위한 탐지 시스템만 보더라도 2020년 중반에야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가기밀사업을 제외하고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33개 사업 가운데 정찰위성 개발 사업(425사업)과 함대공유도탄 사업, 블랙호크(UH-60) 헬기 개량 사업 등 9개 사업의 완료 시점은 2023∼2030년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아내는 탐지체계인 정찰자산 인공위성 5대는 2020년 중반에 가서야 완료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3축 체계는 1단계인 킬체인과 2단계 KAMD, 3단계 KMPR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 중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방어하기에 앞서 북한 도발 징후를 감지하는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 핵·미사일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경우 여전히 미군 의존도가 크다.

정찰위성 사업은 당초 2021년 완료 예정이었지만 관제 권한 및 국내 기술 활용 문제 등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거듭되며 지연되고 있다.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정찰위성을 임대해 주겠다는 국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적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투피해 평가 산출을 위한 ISR 자산을 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위사업청이 밝힌 사업별 구체적 완료 시기는 3축 체계 플랫폼인 잠수함(장보고Ⅲ batch-2)과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2) 관련 사업이 2028년이고 KAMD의 일부인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2027년, KMPR에 사용될 중형 헬기 UH-60 성능개량 사업은 가장 늦은 2030년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