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55.9% 차지하는 中企… 경쟁력 · 생산성은 ‘바닥’

- 商議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

그리스 51.4%·伊 47.2% 등
경제위기 국가보다 비중 높아
경쟁력은 61개 국가중 56위
생산성 29.7%… 獨 절반 수준

“한계기업까지 보호하는 정책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게 해”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으나 경쟁력과 생산성은 낙후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호 위주의 ‘연명(延命)’ 정책에서 벗어나 독일형 강소기업이나 미국형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뼈대를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중소기업=9988(전체 사업체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9%와 88%라는 뜻)=보호대상’이라는 등식을 우선해 중소기업계의 신진대사는 막혀있고,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면서 “연명보다는 선진국형 ‘스케일 업(Scale up·성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비중(2014년 기준)은 55.9%로 경제위기에 노출된 이탈리아(47.2%)와 그리스(51.4%), 포르투갈(46.3%) 등보다도 높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집계하고 있다. 반면, 경제가 탄탄한 미국(18.9%)과 독일(20.1%), 일본(33.8%) 등은 우리나라의 절반 안팎을 밑돌았다. 국내 중소기업이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한국생산성본부가 각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에 그쳤고,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8%와 20%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을 연명시켜 정상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생태계는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2016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4.92%포인트 하락했다.

또 금융 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오히려 하락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뿌리로만 보지 말고 기둥으로 성장하고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성장 촉진대책을 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