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中 정상회담>‘사드 경제보복’ 단계적 해소 전망…“APEC 이후 본격화”

통상당국 “외교라인서 정리”
업계 “관광분야부터 풀릴듯”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제조업 분야까지 중국의 한국 상품·기업에 대한 유무형의 조치들이 오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 이후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 사드 갈등은 외교 라인에서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양국 통상 문제는 APEC 회의 이후에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한·중 사드 갈등이 외교·안보 사안이고 여기에 통상 문제가 주요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외교·안보 문제가 해소되면 동시에 통상 문제도 자연스레 풀릴 것이라는 게 통상당국의 시각이다.

국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자국 내 우리 기업에 가한 무역규제나 유무형의 보복조치를 무엇 하나 ‘공식화’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난 일’ 혹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규제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응대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문제 제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APEC 회의 이후 중국 상무부와 양국 간 무역 정상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가장 먼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 3월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비자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문서화하지 않은 조치여서 APEC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언급만으로도 당장 중국 내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객들의 단체 관광 비자 신청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분야 역시 각 중국 지방정부의 행정규제 조치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등 일부 제조업 품목에 대해선 중국 상무부의 별도 조치와 중국인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인해 이전의 매출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