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입가경 公營방송 사태, 방송법 개정으로 풀어야

집권 여당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장악 시도’로 빚어진 일로 규정한 ‘공영(公營)방송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30일에만 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은 사망했다’며 상복(喪服) 차림으로 국정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과 김재철 전 MBC 사장 자택까지 압수 수색했다.

KBS·MBC 노조가 지난 9월 4일 시작한 동시 파업이 5년 만인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파동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국민의당·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사 추천권을 현재 KBS는 여당 7명, 야당 4명으로, MBC는 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두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바꿨다. 사장 선출에 이사 과반 찬성의 현행 다수결제 아닌, 3분의 2 찬성의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실상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화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8월 22일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1년여 만에 입장을 달리했다. 방송 장악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당이었을 때 당론으로 발의하고도 여당이 돼선 입법을 회피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원칙에 따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정략으로 더 꼬이게 해선 안 된다. 한국당도 여당 때의 반대가 잘못이었음을 공식 시인·사과하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