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발표 듣고 어선 나포 알았다는 국방장관…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국민 7명을 포함한 어부 10명이 탄 한국 어선이 북한에 나포돼 7일 간 억류돼 있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이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1일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27일 풀려난 ‘391흥진호’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한국 언론 보도는 북한 중앙통신의 송환 방침 보도를 인용해 이뤄졌으니, 북한 당국 발표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군 지휘라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흥진호가 조업하던 대화퇴어장 근해는 2010년 8월에도 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한 달 만에 송환된 곳이다. 해군과 해경 등이 주시해야 하는 접적(接敵) 해역이다. 이런 곳에서 어선이 사라졌는데 군 지휘계통이 모른다면 북한 간첩선이 무시로 들락거려도 모를 것이다. 해경에서는 ‘어선 실종’을 알았고, 군 당국에 통보됐음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흥진호와 마지막 교신은 20일 오전 10시19분 울릉 북동방 339㎞ 해상에서 있었고, 21일 오후 10시39분 해경이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지정했으며, 21일 새벽 1시30분쯤 북한에 나포됐다고 한다. 납북이 아니라 단순 실종이라도 이를 공개하고 비상 수색에 나섰어야 했다. 흥진호가 초단파대 무선통신장비(VHF-DSC)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등 다른 의혹도 수두룩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들어 현 집권세력은 집요하게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이번 사태는 안보 실패와 국민 생명 경시는 물론 기강 해이까지 겹쳐 훨씬 더 심각하다. 엄정한 진상 공개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