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사람들>동남아·중남미에 ‘法治 씨앗’… K-POP 부럽잖은 ‘司法 한류’

법원·검찰 등 “공적개발원조”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몽골 법관 대상 선거소송 연수

도미니카·온두라스 검사 초청
性·반부패범죄 수사기법 강의

한류는 더이상 대중문화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이 같은 시스템의 부재를 뼈저리게 절감하는 개발도상국에 최고의 학습 대상이자 가장 적절한 이식(移植) 모델이 되고 있다.

‘사법 한류’(K-LAW)는 아직 법치가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대검찰청)와 법제처 등 정부부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파하고 있다.

대법원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은 사법 한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물적·인적 지원을 벌여 ‘단기적 초청연수’ 개념을 넘어, 베트남 사법부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주고,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현직 부장판사를 베트남 현지 총괄 전문가로 파견하고, 지금까지 베트남 법관 454명이 참여한 전문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2015년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돼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실시할 수 있는 특수대학의 지위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사법부 역량강화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베트남 사례는 우리 사법부 사상 최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한국의 사법제도 전수를 위해 2011년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법관을 초청해 연수를 해주고 있다. 2016년 몽골 법관 대상 선거 소송, 네팔 법관 대상 사법역량 강화 방안, 에티오피아에는 법원 리더십과 관련해 초청 연수를 했다. 2017년에도 미얀마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역량 강화, 르완다를 대상으로 사법연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수 등을 했다.

대검찰청도 다른 나라 검사들을 초청해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성·아동 범죄 대응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검사 11명을 초청했다. 이 연수에서 검찰의 여성·아동범죄 수사절차와 사례, 여성가족부의 역할 및 정책,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성범죄 관련 DNA 감식, 국제 인신매매 수사 등에 대한 강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더해 대검은 오는 3일까지 ‘반부패범죄 수사’를 주제로 온두라스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 대한 연수를 벌인다. 온두라스의 부패범죄 퇴치 및 예방을 위한 우리의 첨단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자리다. 대검 관계자는 “중남미 지역에 ‘검찰 한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최근 온두라스, 에콰도르, 페루 등에서도 대검에서 연수를 받거나 연수 요청을 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손기은·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