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미래와의 전쟁’>‘次·次·次’ 세대 먹거리까지 설계… 4차산업혁명 선점 경쟁

獨,제조업에 ICT 혁신 접목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 추진

美, 실리콘밸리 강점 유지
‘첨단제조파트너십’ 구체화

佛·伊 구조개혁 적극 나서
4차산업혁명 맞게 틀 정비

中은 獨정책 벤치마킹 대비
日, 민관공동 선도전략 내놔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뛰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처음 개념화한 뒤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용어로 1차 산업혁명(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전기 보급과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 보급) 등에 이어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각종 첨단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프랑스 등 유럽 지역 일부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노동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노동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 노동 유연화로 대표되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장기 성장의 기틀을 닦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독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자국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전통 사업에 ICT를 덧입혀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으로 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다.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만들 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영감을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인더스트리 4.0 추진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업 이면에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옹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에 ICT 혁신을 접목시켜 서비스 분야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자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 ‘제조 2025’ 정책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시장 확대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자국의 제조업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본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특성상 기존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산업, 기술 분야는 물론 금융, 노동,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일본 재흥 전략’ ‘제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 등을 내놓았다.

첨단 기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은 민간 주도 현 경제 시스템의 강점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뒤에서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뇌과학과 같이 민간 분야에서 하기 힘든 분야에서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R&D)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브레인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한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은 구조 개혁에 애쓰고 있다. 기존의 낡은 제도를 유지하다간 현재의 위치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치 경험이 일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고 그가 만든 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프랑스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성 강화·노조 세력 약화를 목표로 한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축소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맞춰 제도 틀을 재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 개혁을 단행, 최근 그 성과를 서서히 보고 있는 상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