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改憲·선거제도 개편 새 국가틀 완성 기대”

-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선거때 개헌투표 바람직”
예산안 처리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지향하는 가치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연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