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경제·민생 살리기 위해 재정 적극적 역할”

- 경제분야

“저성장·양극화 선구적 해결
일자리예산 2조1000억 증액”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좋은 일자리와 혁신 성장 등을 통해 전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선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로 인한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올해보다 7.1% 늘렸다”고 밝힌 이유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 확대와 관련, “내년에 올해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19조2000억 원으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을 3만 명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를 만들어 공공부문 고용 창출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통해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미 추경을 통해 8000억 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혁신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재정투입 확대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단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