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모든 중증질환에 의료비 지원” 文케어 강조

- 사회분야

“치매국가책임제 시설도 확충
내년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 사회정책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특히 강조했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문재인 케어’를 선심성 정책으로 꼽으며 의료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 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에서 252개로 늘릴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강조했다. 보수 야당에서 “월 10만 원 지급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환경·식품안전’ 분야도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 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도 언급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 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등 연이어 불거진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되풀이되는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