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최우선 언급… ‘美원칙=제재’ 세계 향한 메시지 낸다

- 트럼프 訪韓 국회연설 전망

北을 글로벌 위협국가로 규정
核불용 강조 ‘서울 선언’ 관심

한·미FTA 재개정 언급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 듯

오는 7~8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반도 방어 공약과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 적극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자주 언급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제3차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과 무역·경제 문제에서 ‘쌍끌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인 한국에서 직접 의회를 방문해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행동 수칙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서울 선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글로벌 위협국가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31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극대화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반도 방어 공약과 확장된 억지 제공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7일 방일 기간에 일본인 납북자 피해 가족들과도 만날 예정으로, 이 역시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백악관이 이날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현명하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적십자·군사회담 제안에도 커다란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통상·방위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 경제가 핵심적인 논의 분야”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 이익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는 한편 확대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육성하기로 이미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한·미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포함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육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푼돈’이라고 비판해왔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다시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은 한국 정부에 의한 분담금 공유의 훌륭한 사례”라면서 “한국은 이 기지를 짓고 일부 미군과 그 가족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매년 1조 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협정이 2018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