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非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방적 추진”

정부 공공부문 시행방침 비판
지도부 선거앞두고 강경 전략
연내 노정간 대화 복원 힘들듯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도 일방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노정 간 대화 복원이 더욱 꼬이고 있다.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노동회의소 설립 움직임에도 “관변단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새 정부 노동정책에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와도 등을 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정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치밀한 점검 없이 발표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의 좌절이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노조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853개 기관 전환규모를 발표해 비정규직 당사자가 전환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지난 8월에 이뤄진 특별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도 있고,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제외된 근로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강경 기조 배경에는 새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각을 세워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전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노정 간 사회적 대화 복원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