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경제 自害 멈추고 미래 위해 國力 모을 때다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북핵은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건국·산업화·민주화 세대는 피땀 흘려 자유와 번영을 일궜는데, 위대한 성취를 무너뜨릴 안보·경제 자해(自害)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재도약을 위해 분발해야 할 때다. 정부, 정치권, 경제계, 언론도 열외일 수 없다.

4강 각축 격화…韓美동맹이 불변의 基軸

안보 정세는 날로 험난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레드 라인을 넘고 있고, 주변 4대 강국은 냉전 시기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강풍이 한반도로 몰아치는 가운데 집권 2기 체제를 연 시진핑 중국 주석은 ‘강군몽(强軍夢)’을 내세우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시할 것을 천명했다. 총선 승리 후 아베 신조 총리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백척간두(百尺竿頭)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부터 한·중·일 등 아시아를 순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안보의 기축(基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강력해야 한국의 국제적 외교력이 신장되고, 한·중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순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봉쇄를 통한 해결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인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 완성단계로 치닫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최대한의 대북 제재·압박이 곧 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길이다. 문 대통령은 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통일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

혁신성장·일자리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문 정부가 등장한 지도 6개월 되어 간다. 그러나 정권만 바뀌었을 뿐 한국 정치는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종종거릴 뿐 그 자리에 서 있다. 청와대는 독주하고, 정부는 무기력하고, 여야는 대립하고, 국론은 분열돼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미명으로 미래 아닌 과거와 씨름하면서 한편으론 닮아가고 있다. 표적 수사, 언론 장악 시도, 코드에 따른 정책 뒤집기, 불법적인 기밀 접근 및 누설 등이 그렇다.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해가는데 관심이 없다. 이런 문 정부의 ‘내로남불’과 ‘우물 안 정치’야말로 신(新)적폐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協治)에 나서야 한다. ‘촛불’ 정신도 그것이다. 검찰의 전(前) 정권, 전전 정권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야권과도 협력하며 앞을 보고 나아가는 미래 지향의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거듭 약속한 대로 권력 분점과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무관하게 논의할 수 있다.

창간 26주년을 맞은 문화일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과 원칙이라는 일관된 제작 정신을 견지하면서, 안보·경제·정치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데 변함없이 앞장설 것임을 독자와 국민 앞에 다짐한다.

과거 아닌 미래 지향의 政治 절박하다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선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지속·확대하려면 혁신을 통한 성장이 필수다.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선진국까지 파격 조건을 제시해가며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는 이유다. 문 정부도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말하지만, 지난 반년의 행보는 역주행이다. 법인세율은 투자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인데,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로 인상 카드를 꺼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일터에서 사람을 자동화 기기로 바꾸고 있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은 기아자동차는 하루아침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지난 10년 동안 해외로 넘어간 일자리는 100만 개가 넘는다. 지금 청년실업자의 2배 이상이다. 반(反)기업 드라이브는 폐업이나 감원, 아니면 해외 탈출 중 택일을 강요한다.

기업 특유의 야성적 충동이 파괴적 혁신을 이끈다. 문 정부는 뒤늦게 신산업 규제 완화에 나선다지만,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국회에 묵혀두는 걸 보면 진정성이 없다. 반도체 착시는 잠시뿐, 얼마 안 가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혁신 기업들의 눈부신 질주를 지켜만 봐야 할지도 모른다. 노동개혁이 빠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자기기만이다. 어설픈 이념에 춤추는 탈원전은 60년 적공(積功)과 미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자해다. 이제라도 정책 오류를 바로잡아 혁신-성장-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