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豫算) 심의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의 국가 재정 기조가 다르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이어서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쟁점은 △국가 공무원 증원 1만5000명 인건비 4000억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 비용 1226억 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3조 원 △올해 대비 20%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증액 등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정규직화, 최저임금 관련 예산은 깎되 SOC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른 안건과 달리 예산 심의에선 야당 입지가 약하다. 야당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다. 여권도 성장(成長)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선심(善心) 예산을 걸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주요 쟁점은 △국가 공무원 증원 1만5000명 인건비 4000억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 비용 1226억 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3조 원 △올해 대비 20%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증액 등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정규직화, 최저임금 관련 예산은 깎되 SOC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른 안건과 달리 예산 심의에선 야당 입지가 약하다. 야당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다. 여권도 성장(成長)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국회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선심(善心) 예산을 걸러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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