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선 재정 분권 선행돼야”

2018년 분권형 헌법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김선갑(더불어민주당·사진) 운영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및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재정 분권의 핵심은 세목 조정과 지방세 확충, 이전재원 확대에 있다”며 “현재 국세·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개편하고 세목 신설은 조세저항률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예산액이 39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지만, 1인당 지방세 부담은 3위로 부담만 높고 편익은 적은 상황”이라며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정비율이 설정됐을 때 진정한 재정 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악화시켜 왔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표들이 모여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정책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