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장 패러다임, 中企·벤처로 전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창업 기업 성장 대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과제에 담긴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은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일 예산정책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산업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며 “정부는 아이디어 중심·내수형 창업에서 기술중심·글로벌 시장형 창업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인수·합병(M&A)의 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도 부처 중심의 과제 기획운영보다 중소기업 수요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바우처 재정투자 규모와 비중을 확대해 R&D 서비스 시장 창출 및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 건수에 매몰되지 않고 창업기업 성장단계별로 균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역할 분담으로 R&D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