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예산안, 7大 퍼주기 예산” 맹공

“공무원 증원·문재인 케어 등
좌파 포퓰리즘 맞서 예산투쟁”

정의당 “국정원 특활비 개혁
국회의 특활비부터 폐지하자”

자유한국당이 2일 문재인 정부의 42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7대 퍼주기’라고 규정하는 등 예산과 관련한 대대적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은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약 17조8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며 “그리스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 위해 정부 예산에 3조 원을 반영했고 2050년까지 322조6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켜내야 할 4대 예산으로 국방비 예산, 참전용사 수당 예산, 농업 소상공인 예산,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꼽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통해 전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해서도 해당 비용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역시 낱낱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93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면개혁을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