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지방분권 → 後 권력구조 개편… 靑‘2단계 改憲’ 추진 검토

- ‘내년초 독자개헌’왜 나왔나

文, 정치개혁 핵심과제로 선정
정부내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
권력구조 제외돼 탄력 잃을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개혁 방안으로 개헌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성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개헌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실제로 직접 개헌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개헌을 부쩍 강조했다.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 등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데 이어 1주일 만인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개헌을 부쩍 강조하고 있지만, 권력구조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 초점이 돼 있는 권력구조 합의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분권형 개헌이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구조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을 우선 추진한 권력 구조 변경을 위한 2차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개헌에 구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안으로 정부 내 개헌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을 봤을 때 지역별 순회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정부 개헌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