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익재단이 편법승계 이용되는 것 좌시 안해”

- 운영실태 전수조사 예고

김상조, 시민단체 소장 시절에
삼성재단 주식매입 문제 삼아
삼성측 “합병과는 관련 없어”
재계 “지주사 수수료수입 정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익법인이 일종의 ‘편법 승계’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이날 공익재단들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신설된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첫 번째 핵심 역할이 공익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 지주사 브랜드 로열티나 컨설팅 실태 조사 등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현황조사도 시행해 배당금이 아닌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공익재단 편법 운영 사례의 하나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을 들었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지분 200만 주를 매입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공익재단이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배권 승계를 위한 또 다른 편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 단체 소장이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공익재단의 자사주 매입은 합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서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브랜드 로열티 수수료 수입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자회사가 무단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게 돼 이 역시 위법 사항이 된다”며 “브랜드 수수료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교 대상이 명확히 있어야 하고 비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