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회통과 법률에 수반되는 재정 4조6307억

시한연장 법률 포함땐 47조원
재정부담 정책들 확대 와중에
법인세 인상 등 법률 속속 추진

재계가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재정 소요만 4조63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이 큰 정책과 규제 강화안들이 맞물리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안의 위원회별 추계액을 합산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630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482건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중 재정 수반 법률안은 104건(21.6%)이다. 이 104건 중 추계서를 통해 집계가 가능한 법률안 44건의 향후 5년간 재정 소요를 계산한 수치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연평균 재정 소요는 6906억 원이다. 이와 관련, 각 기업에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액도 증가한다.

해당 44건 외에 국고 및 기금 지원 시한이 각 5년 연장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일몰 연장 3개 법안의 경우 시한 연장에 따라 5년간 총 47조58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추계가 어려운 나머지 57개 법률안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현 22%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등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표 2000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