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00兆 국민연금 이사장에 ‘문외한 정치인’ 어이없다

문재인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 관리까지 문외한(門外漢)이나 다름없는 ‘낙하산 정치인’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53) 전(前)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 추천한 후보 3명 중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선택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어이없는 일이다. 200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금융·재정 비(非)전문가, 해당 행정 경험 없는 정치인 등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예는 없었다.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를 선임한 배경이 과연 직무 적합성인지부터 묻고 싶다.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대표적 연금 전문가였고,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복지부 주장은 견강부회다. 국회 상임위 경력 4년을 현재 가입자 2153만 명에 기금 규모 601조7000억 원인 국민연금 운용의 총책임자 역량으로 내세우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정치인 입장’ 운운도 기금이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상식에 반(反)할지언정 덕목일 순 없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활용 공약으로 ‘국민연금 정치화’에 따른 국민의 연금 신뢰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전북 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를 정치적 연고로 삼아왔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리 잡은 곳이다. 지역 이해관계나 자신의 재출마 등이 글로벌 투자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로 작용할 개연성도 크다. 재앙은 현실로 닥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잘못된 인사는 강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