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 與野 정책연대냐 對與 견제강화냐

與, 국정과제관련 법안 처리 등
국민·바른정당과 연대 필수적

한국당, 의석 증가로 입김 세져
여·야간 충돌 격화될 가능성도

바른정당 통합파의 6일 탈당 선언으로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국회 운영 방식과 정기국회 법안 처리 등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석수 면에서 원내 제1당을 넘볼 수 있게 된 자유한국당이 대여 견제 강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헌법 개정 등을 위해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처지다.

우선 의석이 늘어나게 된 한국당의 입김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대치 전선이 더 확대되고 충돌도 거칠어질 수 있다. 당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한국당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국이 더 가파른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슷한 의석수를 갖게 됨에 따라 국민의당의 ‘몸값’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각종 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서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 자강파와 공조를 추진함으로써 대여 견제력을 더욱 높일 태세다.

민주당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강파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연석회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이 갈라지면서 자강파와의 협상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한다.

원내가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면서 ‘단독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게 된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거대 양당에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달 중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불안정한 3당 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당을 통제하지 못하고 호남 중진 의원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서 불안정한 3당 체제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