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대회’ 부산서

내일 벡스코서 3000여명 참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분권 개헌촉구 국민결의대회’가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부산시 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부산시민회의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전국 대표단과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소속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10여 개 민·관 단체와 부산지역 관련 단체 등 모두 20여 개 단체가 참가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마련,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직접 방문해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부산에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7월 지자체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양원제, 제2 국무회의 도입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만들었다. 특히 재산세 등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징수방법과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는 등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대폭 보완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대통령 및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치분권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뜻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