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 방위비분담·FTA개정 연내 협상 시작

방위비협상 전담대사 장원삼
‘2019년 이후분’ 곧 예비접촉

내일 韓·美FTA 개정 공청회
국내 절차는 이달내에 완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담할 대사를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는 11월 중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상 정부는 FTA 개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공청회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후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 합의 관련 내용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되면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가 완료된다. 이 같은 절차를 11월에 끝내기로 한 것은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르면 연내에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미 FTA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신속한 움직임에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오는 12월 예비접촉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 타결 후 내년 정기국회 비준을 목표로 하면 정식 협상은 늦어도 내년 2월쯤 시작돼야 한다. 지난 9월부터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해 온 외교부는 다음 주 중에 있을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담 대사를 정식으로 임명한 뒤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방위비 분담금 전담 대사에 장원삼 주스리랑카 대사(외시 15회)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카르타=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