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할 문제” vs “무리한 수사” 법사위, ‘적폐수사’ 놓고 설전

野 “문무일·윤석열 사퇴하라”
與 “공정성위해 특임검사 검토”

이인규·전병헌 소환조사 촉구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적폐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의원들은 변창훈 검사 등 적폐 청산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여야는 또 각각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려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적폐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241명 중 40%에 달하는 97명이 적폐 청산 수사에 투입되고 이들 중 41명은 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적폐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대거 파견 검사를 들인 것은 사실상 입도선매식 충성 강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3명에 이르는 점을 거론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 지검장이 당시 댓글 수사를 담당하던 팀의 일원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댓글 수사 방해를 당한 당사자적 측면이 있다”며 “수사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검사들 사이에 의구심이 있는 만큼 해당 수사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검찰이 전 수석을 하루빨리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이번 검찰 수사가 전 수석은 쏙 빼고 보좌진 등 주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중수부장을 겨냥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연일 수사 과정을 부풀려 생중계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망신 주기’ ‘모욕 주기’로 일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국정원 탓을 하며 발뺌하고 있다”며 조속히 그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