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어진 통상임금 판결에… 만도 ‘경영 한파’

- 작년 순익 맞먹는 2000억 추가부담해야 할판

항소심 “짝수달 상여금 포함”
사측 ‘신의칙’ 주장 수용안해
만도 “경영악화” 즉각 상고 뜻

기아차·현대모비스 이어 또…
車업계 ‘통상임금’ 큰 충격파

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모비스, 만도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가뜩이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보복, 미국 판매부진으로 악화된 경영상황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8일 만도 직원 4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 하고 있다”며 “새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가 부담이 생기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도는 원심을 뒤집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 5조8664억 원, 영업이익 3050억 원, 당기순이익 2101억 원을 기록한 만도는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담액이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만도 관계자는 “최근 회사 경영여건에 비춰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8월 기아차 1심 소송에 이어 현대모비스(10월), 만도(11월)까지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당장 경영상 어려움은 물론 투자 여력 감소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는 3분기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1조 원 가량의 충당금 반영으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만도의 경우 이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액이 1년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비용과 맞먹어 극심한 기술 경쟁 속에서 투자 여력 감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사드 배치 보복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다 자율 주행차, 친환경차 등 R&D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통상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