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檢 출석… “국정원 흔들려 걱정된다”

靑에 특활비 상납 의혹 조사
김관진 前장관 오늘 영장심사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 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원장은 오는 13일 오전 소환된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심사도 이날 열렸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소환을 시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적폐청산’ 칼날 앞에 전 정부의 청와대·국정원·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수순을 밟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와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을 통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청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쪽의 요청으로 국정원장 몫 특활비 5000만 원을 청와대에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하에 측근들이 특활비 제공을 요청했고, 국정원장들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특활비를 상납했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들에 대해 뇌물공여, 국고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안보 정세가 위중해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인데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 되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9시 30분에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기관 수장 3명 전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민간인·정치인 사찰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내주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9일 티타임에서 “(우 전 수석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공영방송 장악 등 수 개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