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양극화, 文정부서 역대 최고점 찍을 것”

양정호 成大교수 지출 예측

“소득 상·하위 20% 격차
2022년 14.5배로 늘 듯
이전정부 10∼11배 유지
盧정부 수능 등급제 도입
학부모 사교육 의존 커져”

문재인 정부 5년간 사교육비 양극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14일 “2001∼2016년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2년까지의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예측한 결과, 2022년이 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의 14.5배에 이르러, 역대 최고 격차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올해 11만4319원에서 2022년 12만3079원으로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위 20%의 경우는 올해 138만3414원에서 2022년 178만9826원으로 40만6412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2001년 7.6배였던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 격차는 2022년 14.5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양 교수가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2003년 7.4배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2008년에 이르자 11.0배로 크게 뛰었다. 이후로는 2013년 11.5배, 2014년 11.4배, 2015년 11.4배, 지난해 10.4배 등으로 지출액 격차가 10∼11배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12.1배를 시작으로 2022년 14.5배까지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 양극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양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바꾸는 등 새로운 형태의 입시 변화를 추구하자 학부모들이 입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능 절대평가 확대 갈등처럼 새로운 교육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면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마케팅이 등장한다”며 “사교육비를 더 지출할 수 있는 상위 20% 집단과 여력이 없는 하위 20% 간 격차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10년 뒤를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가 소득분배 불평등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해 사교육비 양극화 정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분석 시작 연도인 2001년의 양극화 지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의 양극화 지수는 105.5였고, 올해 106.4로 더 높아진 데 이어 2022년에는 107.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니계수 또한 올해 110.8에서 2020년 112.2, 2022년 113.1로 지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