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담배 덜 유해하다는 인식 위험… 法으로 규제할수 있는 방안 만들것”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호엔 與野 없어
세수확보위한 정책 바꿔야”

양승조(더불어민주당·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담배의 거부감을 없앤 맛과 향으로 최근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담배가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을 주는 가향담배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담배 관련 법안들 역시 복지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세 인상 시마다 ‘국민 건강증진’을 핵심 논리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세계적으로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가향담배에 대해서는 관대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세수확보에 정책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향담배는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멘톨·설탕·커피)과 향이 나도록 설탕과 감미료, 멘톨, 바닐린, 계피 등을 첨가해 인위적으로 거부감을 없앤 제품으로, 최근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가향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하며 담배 제품의 맛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을 제한·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문화일보 11월 7일자 21면 참조)

양 위원장은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가향담배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향 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양 위원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이어서, 일반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방침이 박근혜 정부 때의 담뱃값 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 결정 시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2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다”며 “이렇다 보니 담뱃값을 올리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금연지원서비스만 대폭 확대해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내년 정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34억 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