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정적 核동결 목표 협상 병행 가능”… “전술핵 韓배치 땐 되레 北공격에 취약”

北核간담회 일문일답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체제 변화나 군사적 옵션 등을 언급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가.

“그 두 가지 어떤 것도 미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군사 공격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북 공격 대응 옵션이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북 정권이 좋은 체제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내부적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건 제한적 효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핵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영해 바로 바깥에 배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나.

“핵 탑재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건 좋은 생각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레짐 체인지 말고는 궁극적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으로 대량 정보 유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이 자신감 있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막아야 한다. 그게 한국에 더 나은 거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드니까. 미국이 한반도서 멀어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거다. 북한의 비핵화는 체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핵 동결을 하는 게 자유롭게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 적극적인 체제 변경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갑자기 북한을 습격하는 건 아니다. 좀 더 정치적·외교적으로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면 취약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역외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과의 협상 전제 조건이 뭔가. 한국 배제 우려가 있다.

“협상 전제 조건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플라이트 테스트를 중단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한국의 ‘3N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 의견을 말하면 미사일방어체계는 외부 위협에 기반을 둬야 한다. 우리가 자의적인 컷오프 선을 세워선 안 된다. 안보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