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현역엔 감점”… 민주,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착수

직무 35%·공약이행 20% 등
평가기준따른 자료 제출 받아
여론조사 실시뒤 PT 평가방침

컷오프 대신 감점제 도입‘변수’
“신인·여성·장애인 등엔 가산점
감점땐 공천·경선서 불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착수하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공천심사 때 10%의 감점에 처해지는 만큼 현역들은 살 떨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5일)부터 각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공평위)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기 시작했다. 평가 대상자는 직무활동(35%), 공약이행 평가(20%), 자치분권 활동(15%) 등의 평가 기준에 따른 자료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중앙당 및 각 시·도당 공평위에 제출해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은 각 시·도당 공평위에서 평가한다.

공평위는 현역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여론조사(30%)를 실시한 후 프레젠테이션(PT) 평가로 리더십 역량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들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가 아니라 감점제를 도입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장애인 후보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하면 감점을 받은 사람은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 선거에서 정치 신인과 여성·장애인 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ARS 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기를 최종 조율한 뒤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맡길 예정이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 시한이 짧아 지방선거 전 당의 조직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선거기획단 소속 송기헌 의원은 “사퇴 시한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바꾸거나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1년 전 사퇴’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추후 문제가 발생해 탈락했을 경우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데 당헌·당규에는 이 부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이후연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