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품인증 불법행위… 경찰 412명 적발 5명 구속

경찰청은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식품인증 시스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총 412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친환경 인증 불법취득·부실관리·부정사용 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사용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한 부실관리 18명(5%) 등이었다. 이 가운데는 공무원 4명, 인증기관 관계자 28명, 브로커 2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총 8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를 남발하는 이른바 ‘인증서 장사’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관행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64곳이나 난립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