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脫원전·脫석탄 정책… 독일 聯政까지 발목 잡아

2000년부터 新재생 집중투자
기대만큼 에너지 효율은 없어

녹색당 “火電20기 없애야 협력”
자유민주당 “전기료 폭탄 우려”

독일이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 정당 간 이견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자유민주당(FDP), 녹색당(공동대표 쳄 외츠데미르·시모네 페테르) 등과의 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FDP와 녹색당 간 견해차가 너무 커 이날 오후 6시로 정한 재협상 시한을 넘겼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난민 문제다.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문제를 놓고 각 당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에너지·환경 문제 역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그린 강국’으로 이름이 높지만 여전히 전기 생산의 약 40%를 석탄 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뿐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자는 입장이며 이번 연정 참여 조건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20기 폐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FDP는 전기 요금 인상 우려를 내세워 석탄 화력발전소 폐기를 다소 늦추자는 입장이다.

독일은 지난달 202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당초에는 1990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로썬 30% 감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30년 55% 감축은 거의 요원하다. 더욱이 독일 국민은 유럽 지역에서 덴마크와 함께 가장 많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전력 회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집중 투자를 했지만 당초 예상만큼 에너지 효율은 향상되지 않았다.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독일이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설을 통해 독일 국민은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해 양면적(兩面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메르켈 총리가 전기 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더러운’ 석탄 화력발전을 고집할 경우 2021년 또 다시 유권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