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司正>檢·법무부 특활비 의혹… 한국당 “국정조사 하자”

법사위 공방… 與 “홍준표도 조사를”

자유한국당이 20일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법무부 특활비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어서 ‘깜깜이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활용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논리를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특활비 385억 원 중 105억 원은 수사활동비를 쓸 일이 없는 법무부에 편성돼 있는데, (검찰 수사 논리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 요청으로 ‘검찰 특활비 청문회 요구’ 건에 대한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회의가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간사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의 조사는 물론, 국회에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베트남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묵인은 같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예산심사를 통한 특활비 감액이나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홍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4000만~5000만 원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홍 대표의 특활비 유용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특활비가 법무부에 상납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에 특활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연·이정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