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양보없는 충돌만 거듭… 졸속 마무리 우려

與 “확대를” vs 野 “감액해야”
1차 심사 마무리 절반도 안돼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째 보류

국회가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는 여당과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쟁점 사업 예산 처리가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면서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감액 심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서 여야가 첨예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주말인 19일에도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심사를 벌였지만, 감액 심사가 1차 완료된 곳은 현재 전체 15개 상임위원회·53개 부처 중 7개 상임위·25개 부처에 불과한 상황이다. 23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일정에 따르면 절반의 심사도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여야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감액 심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당 사안을 통째로 보류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혁신성장 사업, 창업 지원 예산 등도 대부분 보류됐다. 더구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아직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 예산 심사 등이 본격화하면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 정국 길목을 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란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며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한국당의)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도진 것 같다”고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