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週 4일근무’ 도입 의견 조회… 公共부문 ‘일자리 쥐어짜기’ 논란

산하기관 23곳에 공문발송
“급여줄고 일자리 質 떨어져
결국 재정부담… 신중해야”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주 5일 근무자의 업무 시간을 줄여서 생기는 임금 여력으로 신규 직원을 뽑는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릴 경우 업무시간이 다시 바뀌면 결국은 재정 부담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도내 24개 출자·출연 산하기관 중 경기도주식회사를 제외한 23곳에 주 4일을 근무하는 정규직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각 기관의 입장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4일 근무제는 현행 5일제 근무에서 하루치 일당을 빼 모은 임금 여력으로 추가 공공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4명의 주 5일 정규직을 주 4일 근무로 전환하면 1명의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현 도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다.

산하기관들은 대체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은 근무 일수 감소로 급여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비정규직인 용역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이들의 일을 대신할 또 다른 용역을 채용해야 하는 업무 비효율이 횡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기관 관계자는 “현재 정규 업무시간에는 쉬엄쉬엄 일하다가 일부러 야근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겨가는 행태만 바로잡아도 추가인력 채용을 위한 임금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공공 채용을 늘리는 일자리 창출 방식은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관마다 입장이 제각각이지만, 임금과 연관된 문제여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