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워크숍에도 배제, 정부의 ‘經總패싱’ 어디까지…

고용보험委서 퇴출한 데 이어
정책 협의서 잇따라 소외시켜
“코드 맞추란 주문이냐” 비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배제돼 이른바 ‘경총 패싱(passing·건너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화 파트너로 삼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사용자단체인 경총을 빼고 노사 관계,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 및 경제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는 물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40여 개 기관, 400여 명이 참석했지만 정작 대표 사용자단체인 경총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경총 측은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 관련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사용자 측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정책 관련 핵심행사에서 배제된 셈이다.

경총은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도 퇴출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고용보험위 사용자위원 6명 가운데 1명인 경총 임원을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고, 대신 여성벤처협회 임원을 선임했다. 2004년 고용보험위 설립 이후 경총 관계자가 위원진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비판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노사 관계를 언급하며 경총을 겨냥해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 아닌가, 큰 아쉬움이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의 경총 패싱은 지난 5월 김영배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한 이후 본격화돼 재계에서는 정부의 대 경제단체 인식과 접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 관련 이슈에서 사용자 측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경총까지 정부와 코드를 맞추라는 주문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