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주민등록 반세기

박현수 조사팀장

주민등록증은 1968년 11월 21일 발급되기 시작했다.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벌써 반세기가 흘렀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가 기록된다. 각 개인에게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낸다.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를 의미한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와 동사무소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다. 여섯 번째는 성씨를 번호로 표시한 것이고, 일곱 번째는 앞의 여섯 숫자가 정확히 조합됐는지 확인하는 암호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남북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안보 목적이 컸다.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일명 김신조 사건)이 터지자 그해 11월 21일 주민 동태를 파악하고 불온분자 색출을 쉽게 하기 위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 제도의 기원은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패제도다.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 모든 남자가 가지고 다녔다. 2품 이상은 관직과 성명만, 3품 이하는 관직과 성명에 거주지까지 기록했다. 5품 이하 군인은 소속 부대와 키, 일반 백성은 이름과 사는 곳 외에 얼굴빛과 수염 여부를 써 놓았다. 6·25전쟁 이후에는 시·도민증이 발급됐으나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많았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인 1980년대 복부인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아파트 분양권을 손에 넣는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1990년대엔 농촌 총각에게 시집온 중국 교포 신부가 주민증을 발급받은 후 행방을 감추는 경우가 허다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요즘도 불법으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사고 팔리면서 상술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이 버젓이 거래되기도 한다. 주민등록증의 온라인 버전인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도 부작용이 많다. 미국의 경우 9자리의 사회보장번호가 주어지지만 우리와 달리 무작위로 이뤄져 있고 신용카드 번호로 신원을 확인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독재사회의 잔재, 또는 주민 감시 수단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이래저래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