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공수처” vs 野 “先수사권 조정”…檢개혁 우선순위 대립

與 “警수사권 준다고 될일 아냐”
野 “검찰 힘빼려면 수사권 조정”
여당내 “논의 응해야” 목소리도
일각선 ‘先後다투다 失期’ 우려

검찰의 정치권 사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방식과 수순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우선순위를 놓고 다투다 자칫 검찰 개혁 시기 자체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당론으로 공수처를 반대해 온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논의를 제안하면서, 공수처 논의 뒤에 밀려 있던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수사권 조정 논의도 부상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떼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우리 당은 우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수처 법안이 한국당의 원천 봉쇄 때문에 무산됐다”며 “압도적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심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측은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보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 법사위 소속 여상규 의원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공수처와 같은 수사 업무 기구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공수처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논의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도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론과 달리 여당 법사위 의원 중에서도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한 순서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싸우다가 결국 검찰 개혁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분리해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연·김윤희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