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보다 본질적 檢개혁안…靑도 논의 속도내야”

김인회 교수 인터뷰서 밝혀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檢개혁 위한건 아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인회(사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 검찰개혁에 필요한 작업이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지만 반부패 기관으로 고위 공무원에 관련한 정경유착·권력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애초 목적인 만큼, 오로지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하며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언했던 인사다. 김 교수는 “출판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국정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며 “오히려 검찰이 힘을 가지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주체로 떠오르며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제어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지금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공수처 우선 설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둔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권력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수처를 지나치게 검찰 개혁 틀에 맞춰서 이루려고 하면 공수처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