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전체회의… 與野, 여전한 시각차

‘촛불 정신’ 명시 두고 충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 40여 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별 집중토론에 돌입했지만, 헌법 전문에 ‘촛불 정신’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개헌특위는 집중토론을 통해 쟁점사항들을 집대성한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헌안 조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헌법 전문을 포함한 기본권 부분을 첫 테이블에 올려 헌법 전문에 촛불 정신과 5·18 정신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건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일부 사건을 대표하는 정신이 국민 전체 정신을 대표하는 헌법조항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으로 통용되는 제119조 2항의 비중을 키우는 것을 두고도 찬반 논쟁이 일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며 “갈수록 양극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종섭 한국당 간사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이미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개념”이라며 “단순 레토릭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평가절하했다.

여야는 공무원의 근로 3권 보장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통화에서 “공무원의 근로 3권은 현행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권리제한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한 데다가 국민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한 만큼 길을 터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난 것 아니냐”며 “전교조 등 강성 노조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