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적부심서 석방… 與 “이해못할 결정” vs 野 “현명한 판단”

與“구속적부심 취지에 안맞아”
野“文정권 가혹함 법원 제동”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는 23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소 중간적 입장을 취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자백 등)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1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은 구속적부심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같은 상황을 놓고 구속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구속이 타당하다고 하고,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판사는 아니라고 하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군 특성상 모든 책임은 상관에게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최상급자인 장관, 안보실장을 했던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풀려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애초 이번 수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었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정치가 가혹하면 백성이 흐트러진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가혹함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보장받은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해 누명을 벗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김 전 장관 석방이 군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수사를 결코 위축시키거나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그 대상이 누구라도 수사는 계속돼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원이 정치적인 외압 등으로부터 독립해 이 문제에 대해 법관의 양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