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치’ 평가한다면…
국민은 소통의‘결과’보길 원해
상대에 문제있어도 ‘존중’ 필요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및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밝혔다. 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로 보면 ‘미흡’하다”면서 “상대에게 문제가 좀 있어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협치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은 특히 야대여소 국면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적폐청산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협치를 어떻게 정의하나.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협치다. 크고 작은, 이를테면 큰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 쪽이 조금 가져가고. 그게 ‘4 대 6’이든 ‘6 대 4’든 간에 타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성실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가?
“난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좀 더 야당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협치란 게 과정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아직 미흡하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의 소통 노력은 어떤가.
“소통 노력이 성과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형성돼 있는 현재의 정치질서, 여야관계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벽이라 못 넘고 있는 건데, 어떻든 그 책임은 행위자한테 있는 거다. 국민은 소통의 결과를 보길 원한다. 어렵더라도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어깨에서 힘이 좀 빠져야’ 하는 거 아닐까.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정치주체들의 일방적 복종과 협력을 요구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문제라면 나도 자유스럽지 않다.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종 못 할 친구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를 안 해야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니까.”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국민은 소통의‘결과’보길 원해
상대에 문제있어도 ‘존중’ 필요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및 소통 노력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밝혔다. 원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로 보면 ‘미흡’하다”면서 “상대에게 문제가 좀 있어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협치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지금은 특히 야대여소 국면에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적폐청산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다.”
―협치를 어떻게 정의하나.
“정치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게 협치다. 크고 작은, 이를테면 큰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작은 쪽이 조금 가져가고. 그게 ‘4 대 6’이든 ‘6 대 4’든 간에 타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성실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가?
“난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좀 더 야당과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협치란 게 과정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서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아직 미흡하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의 소통 노력은 어떤가.
“소통 노력이 성과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형성돼 있는 현재의 정치질서, 여야관계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벽이라 못 넘고 있는 건데, 어떻든 그 책임은 행위자한테 있는 거다. 국민은 소통의 결과를 보길 원한다. 어렵더라도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어깨에서 힘이 좀 빠져야’ 하는 거 아닐까.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정치주체들의 일방적 복종과 협력을 요구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문제라면 나도 자유스럽지 않다.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종 못 할 친구다’ 그렇게 한다면 정치를 안 해야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니까.”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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