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서강학파 ‘한국경제상황 진단’
OECD 33개국 15년 조사 결론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높으면
기업경쟁력 약화돼 폐업 우려

소득 주도 성장론에 근거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위적 임금 인상은 경기를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경제관에서 지암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의 2000∼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대상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박 교수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되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지만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기업은 경쟁에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인위적인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가 심해질 경우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5년 단위로 살펴봤을 때 모든 기간에서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득주도형 성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며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은 반드시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 혁신 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학부 이한식 교수는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올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5년 1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자료를 분석한 이 교수는 “2017년 한국 경제는 불안정한 국내외 지정학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8년 GDP 성장률은 2.9%로 예측된다”며 “상반기에는 3.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다 하반기에 2.7% 정도로 낮아져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고하저’의 성장 패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산업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창배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신흥 시장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금리 인상·양적 긴축·통상 압박 강화 등으로 대미 수출이 불투명해지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